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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가족의 정신질환 치료를 도와주세요
작성자 : 김동술  |  2020-07-23 18:27:15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rkQB5H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질횐(조울증) 가족을 두고 있는 두명의 딸과 사위 3명의 손자와 손녀를 두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저의 아내는 정신질환(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조울증은 평상시에는 일반적인 생활이 가능하나 증상이 발현할 경우, 혼자서 생활하기 힘든 질병입니다.
조울증(조증)이 발병할 경우에는
본인의 병이 완치되었다고 판단하여 병원진료와 투약을 거부하고 가족도 불신하며 쉽게 흥분하여 본인은 물론 주변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무섭고 치료하기 힘든 병입니다.

저의 아내는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조울증을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총 5회(우울증 2회 조증 3회)의 발병이 있었고
4번의 입원(보호자동의입원 2회, 자의입원 2회)을 거쳐
발병때 마다 치료를 해왔습니다.

특히, 3번의 조중 발병 중 이번을 제외한 2번은
보호자 동의입원으로 조기에 입원하여
주변인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치료를 받아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화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인해 환자의 인권, 자기결정권이 우선되어 환자가 자해, 타해 위험이 있지 않은 이상,
의사의 입원소견서가 있어도 보호자동의입원,
응급입원, 행정입원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저의 아내는 현재 극조증 상태입니다.
저의 아내 핸드폰에 있는 사람들에게
밤낮없이 SNS를 통해서 연락하고 있으며
주변인이 조금만 거슬리는 말과 행동을 할 경우,
여지없이 폭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하는 폭언은 견딜 수 있지만 수십년지기 친구들, 주변인들에게도 폭언을 하고 있어,
주변사람들에게 정신질환자로 낙인찍히고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 무서워하는 뱀을 보는 환각과, 몸에 귀신이 들어와
귀신을 내쫓기 위한 비상식적인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절대 열 수 없는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가족과의 만남도 거부해 현재 아내가 어떤 상태 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점은 치료거부입니다.
본인이 완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담당주치의가 모의하여 아내에게 이상한 약을 처방한다고 생각하여,
병원을 거부하고 모든 약을 버리고 있어
현재 입원치료 외에 어떠한 치료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조울증은 완치가 거의 불가능하지만 약물치료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특히, 저의 아내와 같이 급성 조증인 경우, 조기에 약물치료를 하면 1~2달 내에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우선인
정신건강복지법 때문에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습니다.

저희같이 치료가 시급한 조울증 환자 가족에게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최악의 법입니다.
이성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환자에게 입원을 묻고, 환자가 거부하면 방치할 수 밖에 없는 현행의 정신건강복지법은
인권을 빙자하여 치료이후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환자의 생활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위선자들이 만든 정신건강복지법입니다.

우리 가족은 아내를 치료하기 위해 연락을 안해본 곳이 없습니다.
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에서는

인권위의 권고로 자의입원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자동의입원, 행정입원은 쉽지 않다고 답변하고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분당경찰서에서는
환자의 자해 또는 타해 위험이 있기 전까지
환자가 거부할 경우 어떠한 조치도 취해질 수 없다고 하며,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 환자가 내원해야만 진료가 가능하다고
하고, 진료도 2주후에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2주 동안 우리 가족은 저의 아내가 자해를 하거나
타인을 상해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아픈 아내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하고
범죄자가 될까봐 너무나 걱정이되어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나머지 가족과 주변사람들은 저의 아내에게 정신적 핍박에
시달려 공황상태이며, 저와 저희 가족들도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정신과 진료도 받고 있습니다.
한가정이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정신이 아픈 환자의 치료를 방해하고, 방치하여 잠재적 사회적 위험을 방관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현행 정산건강복지법상 환자가 거부할 경우,
병원으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자해, 타해가 명확한 경우, 경찰입회하에 병원으로 이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해, 타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경찰, 정신건강센터 직원이 주관적으로 자해 또는 타해의 위협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도 병원이송이 불가능합니다.

증상이 발현된 환자는 우선 병원진료를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입원입니다. 조증환자는 투약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증환자에게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약을 투약하기 위해서는 입원치료가 불가피합니다.

보통의 경우, 조증환자는 본인이 아픈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약 먹는 것을 극도로 꺼려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주변사람과의 불화도 심해서
환자를 돌보기 힘든상황이 대다수라 전문의 감독하에
투약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환자가 입원을 거부할 경우, 투약을 할수 없어 환자를 치료할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조증의 투약시기는 1~2개월 내외로 정신과전문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간동안은 반드시 입원을 통해 진료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 상황에 맞는 입원시스템 운영이 필요합니다.
환자를 간신히 설득하여 입원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는 시간동안 환자가 변심할 경우,
병원에 입원이 불가능합니다.
코로나 같은 긴급상황속에서도 거점지역마다
긴급입원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센터를 운영해주세요

환자에게는 인권보다 치료가 먼저입니다.

저희 가족은 너무 두렵습니다.
그간 저의 아내로, 두아이의 엄마로, 귀여운 손자손녀의 할머니로 열심히 살아온 저의 아내가
자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상해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변사람들에게 정신질환자로 낙인찍혀
평생 외톨이로 살아갈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아픈 환자를 치료받지 못하게 하고,
자해나 타해의 상황까지 몰고가 우리사회를 고통속으로
밀어넣는 정신건강보건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디 저희 아내가 하루빨리 치료받을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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