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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 '정신보건법 시행은 인권에 역행하는 길'
작성자 : 협의회  |  2008-06-17 10:48:12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 '정신보건법 시행은 인권에 역행하는 길' 메디컬투데이 2008-06-12 14:35:21 발행 [메디컬투데이 조고은 기자] 최근 정신과전문의 1인당 입원환자 상한선을 60명에서 80명으로 늘려달라는 대한정신병원협의회의 요구가 검토되고 있어 전문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병상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대한정신병원협의회의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령이 정신질환자의 치료 권리 보장, 인권존중 등 법 취지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이에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는 기준을 완화할 경우 정신병원 병상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기준을 준수하고 정신병원 병상 수 증가를 억제해 장기입원을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대한정신병원협의회는 전문의를 구하기 힘들고 인건비가 비싸 적절한 치료가 어렵다며 전문의 1인당 입원 가능 환자수를 늘리면 인건비가 적어져 환자에게 양질의 치료를 해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부족한 치료자는 간호사, 임상심리사 등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대체한다는 복안이다. 대학병원, 개인정신과의원 등 타 정신보건시설의 병상 수 변화는 미미하지만 병원정신과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만8841 병상에서 2만6773병상으로 무려 42.1%의 병상 수 증가가 있었다. 이는 전체 정신보건시설 증가의 80%에 가까운 수치로 전문의 수요 부족의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WHO 권고 정신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개로 우리나라는 4만8000개가 적당하지만 6만3760개로 WHO기준을 초과한 과잉상태다. 또한 병상이 증가하면 정신병원은 경영을 위해 입원을 유지하려 하고 결국 사회 복귀가 가능한 환자들의 장기입원과 만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 신경정신과 전문의는 "보통 대학병원의 입원기간이 최대 3개월인데 비해 병원정신과는 약270여일로 환자들의 사회복귀를 저해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이같은 책임은 1997년 정신보건법 제정 당시 2002년까지의 유예기간을 주었음에도 불구 불법적으로 인력을 보강하지 않고 환자 퇴원을 미루고 있는 정신병원들과 관련 규정에 의한 행정 지도와 법 집행을 미뤄온 정부에 있다. 정신병원들은 전문의의 입원환자 상한선을 완화하는 대신 정신보건간호사 등 타 직종을 의료행위자로 간주해 추가 고용하는 대안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 차성조 법제이사는 "만성 정신병원들이 치료 질 개선에 관심이 있다면 의사 기준은 유지하고 타 인력을 보강하면 된다"며 "전문의 수를 줄여달라는 주장은 환자의 인권은 무시하고 전문병원의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의도일 뿐 기준을 못 지키면 병상 수를 줄여야 한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는 정신보건법은 만성 정신병원의 병상 증가를 억제하고 호전된 환자들이 퇴원해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적극 정신병원들의 정신보건법 위반을 엄격히 관리하고 동시에 중간치료시설의 확충에 집중하는 것이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신장 및 최적의 치료를 위한 길이라는 것. 또한 병실을 충원한다면 상대적으로 급성기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입원기간이 짧은 대학병원이나 개인정신과의원의 입원실 증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이외에 의료수가 조정도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 이성주 회장은 "개방병동, 낮병동, 외래치료 등의 수가를 입원수가에 비해 유리하게 적용한다면 현재의 만성입원병원 위주의 정신보건시설 증가추세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조고은 기자 (eunisea@mdtoday.co.kr) 출 처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5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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